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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지지, 젠더 폭력 적극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적극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신신 당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에 이어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분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