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역

 (4)
강력해진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법정 최대 10년 징역 이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혐의회'는 오늘 (8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게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과 기업, 문화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등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는..
'안희정 성폭행 폭로'한 김지은 씨, 6일 검찰에 고소장 제출... 징역형 가능성 높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지은 씨(33)가 6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 고소 사유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충남도에서 정무비서 등으로 일해 왔지만 거주지가 서울에 있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안 전 지사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개그맨 신종령 '특수폭행',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한달에 두 차례 잔혹폭행' 클럽과 술집에서 잇따라 폭행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신종령(35)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1일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불량라고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이날 신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신씨는 같은 달 1일 마..
'선거비 허위보고'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시장직 상실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사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었다고 합니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그는 혐의를 벗고자 고군분투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이전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