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영란법은 지난 9월 28일 시행 1년째 맞이했는데요.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등 청탁 시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실험적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이전 1 다음
